소년법의 근거조항들은
나와는 전혀 관계 없을 것 같던
일들도 당장 눈 앞에 펼쳐지고
이를 해결해야 할일이 생기곤 합니다.
아이가 소년법 상 절차에 회부
되었을 때 처럼 말입니다...
엄벌주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가볍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큰
당혹감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쉽게 호소하고 판단을 구하기가
빈번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 절차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강제로 위탁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측면을 고려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부터
사건의 경위는 물론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 여부, 고의나 의도는
어떠하였는지, 앞으로 같은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소년법의 전체 절차를 통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내는 방법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 대처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정확한 검토와 대응방향의
모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년법
과 관련 판례, 기준들에 대하여
설명을 직접 들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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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포스팅-
이보람 변호사의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재판 절차 안내
소년법의 근거조항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