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사례와 소년보호사건송치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들 속에서
아이들의 잘못과 그 교정,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점차 엄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소년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하나의 측면만을 강하게
밀어부치는 것에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지요.
오늘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에서의 유의점과
과 그 대처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소년법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연령과 법령의 위반
여부, 우범소년에 이르기 까지
소년법 사례에서 규정된 바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는 경로
또한 1가지가 아니므로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소년법상 처분결정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의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조건들이 있으며
보호관찰에는 부가처분또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반
에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 소년법에서 조사,
심리되는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게 된 배경이나 사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조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 등의 격리 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보호자의 보호능력이나
가정환경 등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과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보람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와 그 근거 법령인
소년법 사례들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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