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 정확히 보면
-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언뜻 보면
생소할지 모르지만, 정작 통지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절차에
대하여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송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년법제4조
에 나와 있는데요! 죄를 범한 범죄소년
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그 범위
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성인과
다른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보호자의
보호능력이나 환경, 재비행을 할 위험성
등이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들입니다.
미리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소년보호사건송치와 관련
된 사건경위나 처벌불원 등의 자료와
함께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나
여러 진행과정 상 유의점에 대하여
궁금하실텐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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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절차안내] 이보람 변호사의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재판 절차 안내
이상 이보람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