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년보호처분의 조치
안녕하세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연루된 것들은
모두 큰 걱정과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들이 됩니다. 오늘은 소년법과
소년보호처분의 조치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에는
절도, 폭행, 학교폭력 등도 있지만
성폭력과 관련된 일들도 많아지는 편입니다.
경찰조사 이후에 바로 소년법 상의
절차로 진행되기도 하고,
검찰에서의 송치과정을 거쳐
심리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같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 등에는 즉시 이의를 표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는
소년재판 절차에서도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사항이나 개별적
대처에 관하여는 소년법을 참고하여
각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므로,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 소년보호처분의 조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