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않게, 아이들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를
문의하시는 사례를 목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의 해결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만 잘 받고나면,
더 커지지 않고 끝날 줄 알았지만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문을 받게 되어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사단계에서부터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찰서에 변호사와 같이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다른것보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각 상황별로 무슨 대처를 해야할지
알 수 있는 측면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데요.
미리 유리한 사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전후의 조사와 심리에서는
어떠한 전력이 있고 개선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부모님께 맡겨 놓아도 교육이 가능할 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변호사선임이 가능하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을
보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야 겠지요.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에서
정확한 방향이나 제출할 서류는
어떠한 혐의인지, 사건은 어떤지 등을
전부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