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제가 교사로 재직하던 때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문제가 되어 온 것이 학교폭력 중에서도 집단 따돌림 문제입니다.
사회성이 발달하고 또래 집단 내에서의 역할과 인정을 통해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 시기를 고려했을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거나 관련 사건에서 억울한 일에 직면하게 되면 아이들이 겪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 따돌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단 따돌림 발생
집단 따돌림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님은 우선 아이를 다그치기 보다는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상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집단 따돌림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한 주에 집단 따돌림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가 열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문제는 특히 다수의 학생과 소수의 학생으로 나뉘어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사안조사가 되도록 하고,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들이 명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인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시거나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들도 처음 겪는일이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자문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안내전화로 문의하세요.
3. 고소-경찰조사-소년재판
요즘 학교폭력 문제 중에서도 위와 같이 경찰 조사나 소년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해 진단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각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대처하실 수 있고,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학생, 부모님과 함께 동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유리한 사실을 검토하여 자료 및 변호사 의견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4. 치료비, 상담비용, 위자료 청구문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분을 원칙적으로 보호자 측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도 많습니다. 집단 따돌림의 경우 상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도 심리상담 등 정신적인 상처에 관한 상담비용이나 위자료도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나 화해, 손해배상 문제에 관하여도 법률적인 검토와 금액의 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후회가 되더라도 이미 지난 부분에 관해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5. 변호사상담 안내
집단 따돌림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협업, 연구 및 상담, 법적 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