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재심 변호사상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을 받는 경우,

소년심사분류원에 임시 위탁되어 심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강제 입원과 유사)

그 결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호 는 아이를 다른 곳에 수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며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6-10호 는 사회 기관에 수용시켜야 하는 무거운 처분이 됩니다.

위와 같은 보호 처분의 결정시에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참고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으므로, 학생을 위하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결정은 모두 판사님 재량이므로 최대한 학생이 앞으로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5호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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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화해여부, 분류심사서(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 부모의 보호능력 등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부모의 보호 능력에 관한 자료가 중요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