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재심 변호사상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라고 하여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왜 가해학생이 되었는지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조치를 받거나, 고소를 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가정법원에서 재판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부모님이 보기에는 한없이 착하고 여린 아이가 어느날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라고는 하지만, 부모님 마음에 잘되라고 가르쳐 온 아이가 그런 일에 휘말린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학생들이 집단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또래집단에 소속되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자신을 정립해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인데도, 또래를 이루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새 세상에 워낙 병리적인 요소가 많고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아이들을 보호할 곳이 많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범죄행위가 증가하는 것도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신들은 괜찮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 형법상 범죄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각별히 지도해야 할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우선, 친구들끼리 툭툭 치는 행위도 폭행이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특징인 집단성(또래집단을 만들어 함께 하는 범죄행위)은 가중처벌되는 요소입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욕설, 명예훼손적인 사진 전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협박죄,모욕죄,명예훼손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않고 따돌리기만 하는 행위(은따 등)도 손해배상(위자료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적이 좋고 입시에서 성공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평생 가지고 살 가치관입니다.

사람을 보는 바른 관점과 세상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관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형성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나, 사람이 모두가 갖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꼭 아이들의 잘못이 딱 그 아이 하나만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가족, 학교, 사회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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